제목 협회 교육 참여에 따른 법인세(부가세) 과다징수 대응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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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협회 교육 참여에 따른 법인세(부가세) 과다징수 대응 안내
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법인세 또는 부가세 신고 시 직원들의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수혜를 사업주의 수익금으로 처리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일부 세무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(미숙)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 협회 교육 참여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납부기금을 통한 교육훈련으로 사업주의 수익금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4.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납부기금으로 사업주의 수익과 무관함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

5. 이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-360-0034(이성용 부장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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